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2023년 7월 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점검을 총괄한 백 전 차장은 "점검 당시 보안관리가 부실했고,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이 분리되지 않아 외부 침투 가능성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 측에서 투표와 개표가 수많은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지 않냐는 물음에는 "잘 몰라서 답하지 못할 상황 같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되려면 다수의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물음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부정선거 관련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부정선거를 같이 보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정원과의 합동 보안 점검과 관련해 "당시 모의 해킹 환경을 구성한 것이고 실제 상황에선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사전 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거나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 왔는데도 계속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투·검표 과정에 확인됐다는 가짜 투표지와 관련해서는 "보고 받기로 없는 것으로 안다"며 반박했습니다.
7차 변론을 끝낸 헌법재판소는 이틀 뒤인 13일 8차 변론이 열립니다.
8차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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