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세금 등을 세입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국토교통부는 7월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공인중개사전세사기관리비임차인세입자도건협2024년 07월 08일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로 15억 원 편취' 40대, 구속 기소대구지검 형사 2부는 신탁회사에 넘긴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임대인을 구속 기소했습니다.이대구지검부동산다세대주택임차인임대인신탁회사박재형2024년 02월 16일
'깡통전세' 임차보증금 53억여 원 가로챈 40대 징역 6년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건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n무자본갭투자임차인깡통전세보증금담보박재형2024년 01월 16일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 총 9,109건 결정···수도권에 66% 집중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열린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 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총 825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처임차인국토부전세사기피해보증금보증보험박재형2023년 11월 30일
보증금 허위 고지…45억 원 편취 전세 사기범 구속기소대구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전세 보증금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이 남성은 대구 남구와 달서구의 빌라 5채를 인수한 뒤전세사기임차인깡통전세전세보증금신규임대차계약45억박재형2023년 11월 02일
'"밀린 월세 달라" 요구한 집주인 폭행' 70대 임차인,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밀린 월세를 내라는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임차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법폭행이원재임차인연체내용증명집주인폭행박재형2023년 10월 21일
'가짜 전세 계약으로 21억 원 가로챈' 일당 44명 검거가짜 전세 계약으로 전세 대출금 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계는 전세 대출 사기를 주도한 2전세계약가짜전세계약임대인임차인전월세지원제도변예주2023년 07월 25일
비대면 월세 계약 유도 후 4천만 원 가로챈 40대 구속대구 남부경찰서는 부동산 거래 중개 앱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서울과 인천에 오피스텔과 원룸 등 4채를부동산거래중개 앱임차인부동산 사기보증금월세비대면 계약변예주2023년 06월 14일
[심층] '분양 전환' 미끼 사기 행각 징역형···피해는 여전◀앵커▶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해 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공공 건설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무거운 처벌을 요구한 임차임차인분양 전환건설임대아파트임대사업자징역사기건설사김은혜2023년 05월 11일
'명의 빌려주고 전세대출 사기 가담' 30대 구속 기소대구지검 형사3부는 명의를 빌려주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30대 가짜 임차인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이 남성은 사기 일당과 공모해&nbs전세자금대출사기대구지검구속기소임차인손은민2023년 03월 17일
[심층] 내 집 마련 자금 수십억 가로챈 임대사업자···국토부까지 나섰지만◀앵커▶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임차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이들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임차인들은 내 집 마국토교통부임대주택임대사업자임차인공공건설김은혜2023년 03월 03일
임대사업자 부도, 관리비 통장압류, 불안한 임차인◀앵커▶ 최근 대구에 한 공공 건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을 미끼로 임차인들의 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 해드렸습임대부도아파트체납임차인분양민간임대주택대구김은혜2022년 12월 12일
분양전환 미끼로…내 집 마련 자금 가로채◀앵커▶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일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분양전환해 주겠다며 임대주택임차인분양전환사기김은혜2022년 11월 23일
공정위"최소 보장 임대료 문제 없다" '을은 웁니다◀앵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대구문화방송은 최소 보장 임대료로 힘들어하는 임차인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 매출이 부진해도 최소보장임대료임차인임대인양관희2021년 07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