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법 개정안 발의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IBK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을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윤재옥발의이전기업은행본점법률개정안대구 이전김철우2024년 11월 13일
'허점투성이' 전세사기 특별법‥개정 시급◀ 앵 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피해자 등으로 인정을 받아도 허점과 사각지대가 많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발의심상정대구북구전세사기신탁사기깡통전세정의당민주당심병철2023년 11월 24일
[만평] 4명 중 1명 조례 발의 0건…밥값 안 한 기초의원 경북이 가장 많아민선 8기 출범 후 1년 동안 경상북도의 기초의원 281명 가운데 66명,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조례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발의경상북도조례기초의원꼴찌4명중1명입법실적전무무자격달구벌만평손은민2023년 09월 25일
김용판, '묻지마 범죄' '살인 예비죄' 신상 공개법 발의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비죄 등 특정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묻지마범죄살인예비죄신상공개법발의박재형2023년 08월 10일
[만평] 교권 보호법안 발의보다 통과가 더 중요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사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피해교권보호법안발의통과교원생활지도교권보호교권이상원2023년 07월 31일
"아동학대 신고 남발" 교권 보호 법안 발의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모욕 등국민의힘홍석준 의원아동 학대신고남발교권 보호발의박재형2023년 07월 26일
'부가세 납부 기한 25일에서 월말로 변경' 법안 발의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현재 25일에서 월말로 바꾸는 내용의 부가세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현행법에 따부가세부가가치세납부기한25일월말법안발의김철우2023년 06월 15일
경북도의회, 다자녀 기준 '3명→2명' 개정안 발의경북 구미 출신 황두영 경북도의원은 도내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경북도의회황두영다자녀기준2명이상개정조례안발의김서현2023년 03월 22일
만평] 가정 밖 청소년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은?대구시의회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조기 발견하고 보호와 상담·자립을 지원해 가정과 사회로 안전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가정밖청소년실태조사대구시의회조례안발의이상원2023년 03월 21일
만평] 뿌리 산업에 섬유를 입힌 개정안 발의금형,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공정 기술을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뿌리산업을 진흥시키고 첨단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뿌리산업섬유개정안발의첨단회이상원2023년 01월 27일
'전기요금 차등화' 국회 법안 발의…처리 여부 주목국회 산중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이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양 의원은 "서울·수도권 지전기요금차등화국회법안발의장미쁨2022년 11월 16일
대구시의회,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발의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하중환 의원은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해 '대구시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조례안은 발달 지연 영유대구시의회영유아발달지원조례안발의하중환김철우2022년 10월 17일
만평] 임기 내 조례 발의 0건인데···경실련에서 지난 4년간 전국의 기초의원의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했더니 경북 시군 의원은 5명 가운데 1명꼴로 임기 내내 단 한 건의 조례 발의도 하지 않임기조례발의0건조재한2022년 0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