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중고차 하자에 앙심 판매자 폭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 단독 김형호 판사는 중고차 하자를 보상하라며 판매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2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2021년 4월 외제차를 중고로 산 박 씨 등은 차량에 하자가 발견되자 판매자 24살 윤 모 씨를 한 ...

'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에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1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6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영천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A 씨는 아파트 운영위원장 명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입출금 전표를 5차례 위조해 관리비 4,8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자신 계좌로 이체한 혐의...

'미신고 가상자산 해외송금' 4명 첫 재판

수천억 원의 미신고 가상 거래 자산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살 A 씨 등 4명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해외 공범들이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가상자산을 보내면 현금화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로 보낸 뒤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을...

만평] 실효성 없는 처벌···결국 법이 바뀌어야

고드름이 언 전시장에 멸종위기종인 일본원숭이를 방치하고, 낙타 사체를 다른 동물 먹이로 쓴 대구의 한 동물원의 실태가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법원이 이 동물원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동물원에 벌금형을 선고했어요.국내에서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첫 사례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처벌이 약...

'동창회 기금 횡령해 주식 투자' 50대 교수 징역 8개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동창회 기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교수 백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백 씨는 지난 2018년 대학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돼 동창회 기금 7,700여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6,800만 원을 증권 투자에 쓴 혐의로 ...

사드 반대단체·주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부지 쪼개기 공여는 불법"

국방부가 최근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사드 부지 40만 제곱미터를 추가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9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SOFA 합동위 서명으로 이뤄진 부지 공여는 정부 간 조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불법이며 영...

검찰, '수상한 외환거래 관여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유령법인이 수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지난 8월 검찰은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세워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서류를 은행에 내고 4천여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관계자 3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전 연인 폭행, 집 무단침입'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 무단침입해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7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안 씨는 20살 유 모 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021년 11월 찾아가 여러 차례 때...

대구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건설 공방, 수성구청 최종 승소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은 수성구청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대법원 제1부는 수성못 인근 타운하우스 주민 12명이 낸 주택건설사업 승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2020년 12월 수성못 인근...

산악사고 30% 9월~11월에 집중···주의해야

가을 단풍철 산행을 할 때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난 산악사고 980여 건 중 30.3%가 9월에서 11월에 발생했습니다.사고 원인은 실족이나 부주의가 87.2%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기 41%로 많았습니다.소방본부는 등산로 곳곳에 안전 시설물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