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한 뒤 되팔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나머지 공범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0대 남성은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해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공범들에게 제안했고,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노숙인, 지인 명의로 선불 유심카드 2천여 개를 개통한 뒤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개통한 선불 유심카드 수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 무등록 대부업자 등에 제공됐지만 일부 공범은 가담 정도가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