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나눠주겠다"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카드 개통해 되판 일당 징역형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한 뒤 되팔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선불유심타인명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김은혜2023년 03월 15일
대출 받으려고 타인 명의 등기· · ·벌금 3천만 원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16년 대출타인명의등기권윤수2022년 01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