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1월 8일 오전 자기 페이스북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에 언급된 이른바 '헝가리 제도'는, 결혼을 할 경우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해주고, 첫 아이 출생 시 이자 탕감, 둘째 아이 출생 시 원금의 3분의 1 탕감, 셋째 아이 출생 시 원금 전부 탕감을 해주는 것이 대강의 골자"라며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약 30퍼센트 정도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라고 답한다. 물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도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특히, 저출산 해소 대책은 더더욱 길이 복잡하다. 일자리, 주택, 난임, 보육, 교육, 노후보장 등 모든 제도가 얽혀 있고, 결국은 윤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노동 개혁(정년 연장, 재고용, 육아기 유연근무), 교육 개혁, 연금 개혁 역시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며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즉,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재오 전 의원이 1월 7일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공직과 출마 중 하나에만 충실하라"고 직격한 것 관련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홍 시장은 "두 자리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한번 튀어 보려고 혼자 생각하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나 부위원장을 거세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