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외국인 휴면보험금은 49억 9,900만 원으로 역대 최다이고, 2024년 들어서도 9월까지 49억 1,300만 원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누적액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이자도 2023년 8억 7,800만 원으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여 동안 휴면보험금은 406억 5,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찾아주기에 성공한 금액은 137억 5,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가 만료된 뒤 귀국하거나 비자가 변경될 때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됩니다.
김 의원은 "휴면보험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확정된 미수령액과 이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