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과 경산 등은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렸지만 포항 남구는 아직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런규제 때문에 포항 남구에는 신규 분양은 아예 실종됐고, 집값 하락에 기존 주택 거래까지 위축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자치구이면서 동일 생활권인 포항 북구는 반대로 신규 분양이 넘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모순 양상입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기자▶
선착순 동호수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새 집도 헌 집도 매물은 넘치고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효자동의 대단지 아파트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포항 남구는 2020년 12월 이후 지금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국토부를 찾아가 건의하고, 포항의 공인중개사들은 끈질기게 1인 시위도 했지만 국토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지홍 공인중개사(국토부 1인 시위 참여)▶
"수치만 따져서 집값이 급상승했다고 하는 건 우리는 억울하다 그래서 좀 풀어달라고 제가 한 8개월 동안 거기(국토부)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가 칼날을 겨눈 곳이 아닌 포항시 남구의 다른 지역에서 더 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포항시 남구 해도·상도 ·송도동 지역입니다.
3천만 원 안팎의 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조정지역 LTV 규제로 대출이 집값의 50%로 묶이게 되자 거래가 아예 실종되어 버린 겁니다.
◀이종미 공인중개사(남구 해도동)▶
"일부 거기만 규제를 하지 왜 남구 전체 오래된 서민(주택) 저희가 말하는 콩알만 한 집까지 다 규제해서 그분들이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냐고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줄고,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포항처럼 집값이 하락세인 지역에서 이런 규제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규제는 조기에 해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경제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아마도 올가을에 개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분양이 쌓이거나 또는 거래 절벽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되는 지역은 일부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당장 포항 남구 전체에 대한 규제를 풀기 어렵다면 국토부가 특정 동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두는 핀셋 규제에 나서는 것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 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