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7,000억 원으로 2,000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5,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PF 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민자 사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강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공적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