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을 예고했는데요, 국가산단 업종 변경권 등 6개 분야 59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는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속 조치 관리를 맡게 되는데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후속 조치와 이양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에서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상황에 대해선 논의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라며 권한이 실질적으로 차질 없이 이양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더 늦기 전에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정부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꼭 인식해야겠습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