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어느덧 문을 닫고 5월 30일 자로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지난 4년간 거대 양당은 대립과 정쟁을 반복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는 밀려나면서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기록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까지도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끝내 부결됐고 야당은 줄 특검과 개헌론 등을 예고하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시사톡톡에서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막 내린 21대 국회를 평가하고, 새롭게 막이 오른 22대 국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1대 국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이미 열렸는데 오늘 토론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1대 국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싸움으로 벌어졌는지 김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4년 전인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많은 나라들이 선거를 연기하거나 일정을 잡지 못할 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며 주목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전체 유권자의 1.2%인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 54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당시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투표율은 66.2%로 1992년 14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71.9% 이후 국회의원 선거로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곳 중 163곳에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 17석을 합쳐 전체 300석 중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단일정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합쳐 103석에 그쳤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여대야소, 후반기는 여소야대 구도가 되면서 대립이 이어졌고 '협치'는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출발부터 험난했습니다. 상임위 배분을 두고 당시 여야가 대립하면서 임기 시작을 지나, 개원 법정 시한도 넘기고 48일 늦은 7월이 돼서야 '지각 개원'했습니다.
2020년 12월, 당시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별로 매월 2차례 이상 전체 회의, 법안소위는 3차례 이상 열도록 했지만 17개 상설 상임위 중 법사위를 제외하면 지킨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2만 5,849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9,457개 법안만 처리됐습니다. '동물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보다도 낮았습니다.
'빈손' '맹탕' 비판은 피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됐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개정됐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법'과 스토킹 처벌법, 교권 보호 4법과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고 최숙현 법 같은 민생 법안도 만들어졌습니다.
22대 총선이 치러진 4월 이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1개에 불과했고, 전세 사기 특별법과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은 야권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9, 20대 국회는 총선이 끝나고 임기 만료 전 여야 합의로 각각 129개, 219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대비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여러 민생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물론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모성보호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숨진 자녀의 자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 원전 폐기물저장소 포화를 앞두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만드는 '고준위방폐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가 21대보다 더 강화된 22대 국회가 과연 '최악의 국회' 평가를 받은 21대 국회를 되풀이하지 않을지, 실종된 협치를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김은혜 기자가 정리한 21대 국회 활동 모습인데요. 두 분 다 익숙하시죠? 국회 마지막에 마치고 난 뒤에 의석 비율의 배분과는 관계없이 이런 정리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극한 대립 싸움이 일상이 돼서 이번 국회만 문제가 아니고 동물 국회였다가 이번에는 또 식물국회라는 말도 있는데요. 막바지까지 극한 대립으로 어쩌면 꼭 처리해야 되는 법안마저도 상정 기회를 잃고 그냥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두 분께 21대 국회 평가 먼저 듣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께 평가를 먼저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박 실장님 먼저 해주시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21대 국회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쎄요.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조금 약간 후하게 주고 싶은데, 역설적이에요. 방송에 나온다든가 평론가분들이 굉장히 혹평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전제가 정치가 국민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는 전제하에 또 국회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준의 정치 이걸 의식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B+ 정도? 좀 후하게 준다고 보실 분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전반기하고 후반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집권 2년 그리고 윤석열 정권 집권 2년이 21대 국회에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 입법부라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면 전반기에 문 정부의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좀 싸운 바람에 결국은 그게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5월부터 출범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거의 야권이 190여 석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나름대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견제 내지 비판에서 성공적인 부분도 있었다.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다른 동물 국회나 극한 대립 이런 걸 좀 감안하더라도 한 B+ 정도 주는 것이 좀 야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야박이 아니라 제가 들은 평가 중에서는 가장 후한 평가가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되면은 추가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전반기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회로서 할 일을 나름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점을 평가하셔서 B+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다음에 문 정부 끝나고 난 뒤에 윤 정부 때는 민주당이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서. 그거는 뭐 행정부 견제라는 점에서 어떤 행정부든 열심히 견제했다는 차원에서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김현권 의원 보시기에는 점수 몇 점 주시겠습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좀 후한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59점 생각했어요. 60점을 과락으로 보면 과락에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
왜냐하면 대립이 심했고 너무 긴 시간 동안 화합하고 타협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모습보다는 끝까지 갈등의 연속, 이게 시간상으로 너무 긴 시간 반복됐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 좀 박한 점수를 줬고요.
[김상호 사회자]
옛날의 정을 생각해서 옛정 때문에 그나마.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재수하셔야겠다. 과락은 재수해야 하잖아요.
[김상호 사회자]
그나마 옛정을 생각해서 59점이면 굉장히 혹평을 하신 건데, 박 실장님께서는 그래도 B+ 같으면 나쁜 성적이 아니죠. 좋은 성적인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수준을 감안하면··· 국민 수준이 별로, 평가하는 국민도 그렇게 높은 평가 받을 수준이 아닌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선거하기 전에는 민심이다.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민심을 그럼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반영합니까? 투표밖에 없잖아요. 그럼 투표 결과를 두고 우리가 그건 민심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 하기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반영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측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여야라는 그 시점을 좀 구분해서 좀 한번 분석해 드린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후하다는 것도 저도 스스로 전제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말씀 주셨습니다만 누군가는 또 후한 점수도 줘야죠. 그래야 열심히 하라고 격려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라는 객관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36.6% 역대 최저였습니다. 법안 하나 처리하는 데 평균 걸린 시간이 거의 599일, 거의 600일입니다. 역대 국회보다 법안 발의는 많이 했지만, 처리율은 역대 최저였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 국회 날 더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처리 실적 낮아진 이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20대 국회였지 않습니까? 20대 국회를 마칠 때도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고 평가를 했었어요. 21대 국회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처리율만 놓고 보면 떨어졌지만, 처리 건수만 보면 오히려 늘었거든요. 보니까 20대 국회에서는 처리한 법안이 9,139건, 그런데 21대는 9,455건. 꽤 의미 있게 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21대 국회도 그렇고 20대 국회도 그렇고 9,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시킨 게 그만큼 되는데, 세상이 그만큼 변화하고 나아졌는가를 생각하면 뭐야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리율 이렇게 통계로 놓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되고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법안이 통과되는가를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처리율이라는 그냥 통칭 그 통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이거 나오기 전에 국회 사무처에 한 번 물어봤어요. 지금 국회 인원이 얼마냐, 직원이. 그러니까 4,925명.
[김상호 사회자]
많아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인턴 200여 명까지 포함해서 4,925명. 예산은 또 제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한번 따로 찾아보니까 7,677억 정도. 국정원 수준의 예산은 인원은 정확하게 국정원하고 비교 모르겠습니다만 한 5,000명 가까이가 일을 하는 곳인데,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녹을 먹어가며.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국회가 잘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은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온 나라 다 비교···다른 나라도 그게 선진적인 민주 정치를 실현하느냐 아니면 후진적이냐, 국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가야 할 텐데.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계량적인 30 몇 퍼센트 통과됐다. 이런 건 우리가 한 측면에서 인용할 수 있는 통계일 수는 있지만, 평가할 때는 가치적 판단을 하기에는 이런 통계하기는 쉽고, 결국은 이런 의원들이나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들, 보좌진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그 시점에 맞는, 이슈에 걸맞은 민생과 관련됐든 아니든 국방이든 아니면 그랜드한 우리 경제 정책이든 사회 정책이든 복지 정책이든 이런 분야의 법안들이 제때 좀, 빨리 그러면 뭐 하지만, 적재적소에 좀 산출되는, 생산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국가이지 않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죠.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던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혁신성, 역동성, 한다고 할 때는 확 하는 그 힘. 그런데 정치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앞에서 끌어 나가는 부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국가의 맨 앞에 있는 부대가 대한민국 전체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혁신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냐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의료 개혁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도 계속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국민연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3대 연금 개혁 중에 윤석열 정부가 내건 게 연금 개혁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행정부든 아니면 정치권이든 또 아니면 대통령실이든 간에 좀 결정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저도 여기 많이 좀 들여다봤는데 복잡한 것은 하지만 또 들어가면 굉장히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에요. 이것도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또 그다음 이게 지금 2055년에 기금 소진한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나와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한 30년, 20년 이상 남은 건데 어쨌든 다음에 내년, 후년에도 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소득대체율이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게 44%, 43%, 45%였다가 44%에 근접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결정을 자꾸 미루는 것이 지금 22대 국회에 가서 다시 논의해 보자는데 처음부터 연금 개혁 특위를 또 만들면 이게 또 그 의원들이 새로운 초선의원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잖아요? 이건 어떤 결정의 문제지 굉장히 100%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점은 좀 굉장히 제가 아쉽다, 이렇게 보고요.
의료 개혁 부분은 너무나 국민 여러분도 정보가 많이 주입돼 있으니까 전문가 못지않은 의견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또 국민 개개인은 일선에서 아프신 분들 환자들은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더 피부로 현장에서 느끼겠죠. 정치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선거를 앞두고 꽃놀이패 비슷한, 이러나저러나 이길 수 있는 그런 개혁 과제였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섬세함이 좀 부족하고 대국민 호소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으면서 윤 대통령의 진심이라 할까. 대통령이 무조건 다 한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든 집행 정부에서 자신들의 진심과 섬세한 정책들이 이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그것이 좀 약간 이렇게 삐걱거리면서 속된 말로 삼천포로 지금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 개혁도 그렇고 노동 개혁도 그렇고 의료 부분 또 교육 개혁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화두를 던진 것은 굉장히 적확하게 던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의 미숙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개혁하려고 하면 국정의 책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정부 여당에 먼저 있는 거거든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안을 먼저 내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혁안은 이런 건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이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 양해도 구하고 안을 내놔야 하는데 끝까지 개혁하겠다는 말만 던져놓고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협의가 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시간만 가고 나중에 야당이 역으로 제안하는 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많이 진짜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 보시기에는 뭐 여지를 준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고 공을 넘긴 겁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때 당시 작년 10월이었을 겁니다. 그게 맹탕 개혁이 아니라고 보수 언론이든 진보든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김 의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안을 가이드라인 내놨다고 그러지만 두루뭉술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위반하는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마 결정 장애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가는 건데, 그거는 국민은 누군가 지도자라는 것은 앞장서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틀리든 말든. 틀리면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맞으면 자기의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정치겠죠.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추진도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건 그어야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게 또 책임 의식, 그러니까 나의 불이익이 올까 하는 것을 먼저 계산한 것이고, 또 정치권에서는 이게 표의 득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굽다 보니’ 이게 그냥 결국 좋은 결과가···
[김상호 사회자]
너무 많이 구워서 탄 거 아니겠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럴 수 있죠. 지금 어쨌든 타기 전에 꺼내서라도 지금 빨리 좀 22대 국회에서는 이것부터 속도감 있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