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월 16일 오전 "포항 촉발 지진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처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포항 촉발 지진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주장입니다.
범대본은 약 5만 명의 지진 피해자를 모집해 최초로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2023년 11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1인당 위자료 300만 원 결정)을 끌어낸 시민단체입니다.
범대본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지열발전 작업을 재개했다"면서 "전문가들이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무리하게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말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