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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규제 혁신 분야 '3관왕' 달성

대구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규제 혁신 분야 시상에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대구시는 현장 규제를 잘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 규제 혁신 우수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미래형 자동차 부지 안에 전기 이륜차 투자기업의 입지 규제를 해결한 사례로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2월에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발굴한 실적, 규제 혁신 확산, 성과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규제 혁신 분야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대구시는 인센티브로 총 4억 8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민선 8기 대구시는 원스톱 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센터 내 규제개혁팀을 운영해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는 이동식 협동 로봇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정부에 건의해 2023년 상반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하는 등 규제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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