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과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가 코로나 사태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런 현안에 대해 경상북도 차원의 정책 대응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8월 3일 발표한 자료에서, 코로나 19로 지난 2020년 소득 하위층의 직장 유지율, 다시 말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한 비율이 8.4%P 정도 감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 컸던 겁니다.
이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원의 지역 맞춤형 노동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광역지자체 17곳 중 14곳이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 계획을 수립했는데, 경상북도도 최근 경북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도청 안에 노동 전담부서 및 비정규노동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논의를 위한 노동정책협의회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
"많은 지자체가 (노동정책)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사업으로 입안시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북은 걸음마도 못 뗀 단계이기 때문에, 노동정책 협의부터 제대로 시작해보자, 그 틀을 만들어보자고 해서(제안한 겁니다.)"
코로나 19로 부각된 극심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도, 계절근로자 도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양성화해 농촌 인력난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이나 숙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김헌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센터장▶
"미등록 노동자들은 지금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의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없으면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밖에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에 경상북도가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역의 노동, 농업, 교육 현안 해결에 경상북도의 역할을 강조한 이른바 '경북형' 해법을 정리해 경상북도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황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