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조직’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고, 이는 민노총 전체가 총체적으로 간첩 행위에 연결되었다는 추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 대공 수사권 원상회복의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5년간 대한민국은 간첩의 안마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간 민주노총은 반미시위를 했고,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불렀다. ‘색깔론’, ‘노동 탄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당시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까지 받았다고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패배와 월남 패망을 ‘진실의 승리’라며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월남은 내부에서 먼저 붕괴가 이루어졌고 월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부통령을 포함해서 각 계에 간첩들이 들끓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 김정은 눈치만 살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월남 패망 전과 같이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와 경찰을 유지하고 간첩을 잡는 것은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길이 보전’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 행위이다. 문재인 정권 5년은 나라의 근간, 기본이 망가진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며 거짓말하며 국민을 속이고, 간첩에게는 안방을 내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 대변인은 "간첩 수사는 때가 있는 것도 아니다. 독일은 통일되고 난 후에도 동독을 위해 활동한 간첩을 잡았다고 한다. 철 지난 간첩 수사라는 말은 ‘철없는 철부지’가 할 소리지 국회의원 수준에서 할 말이 아니다"며 "나라 곳곳에 암약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 김정은 3대 독재 체제 유지에 봉사하는 ‘간첩’을 색출하는 것은 ‘국가 유지’의 문제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 원상회복의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1월 19일 자기 SNS에서 "민노총 압수수색, 문재인 정권 그늘 아래 자란 '토착 종북세력' 뿌리뽑기는 이제 시작"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다면, 시도는커녕 상상조차 금기시되었던 일이기 때문이다"며 "민노총은 온갖 불법을 자행해도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는 '성역'이자 '소도'였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탄압, 공안 몰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1월 20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귀족노조 때려잡기를 하며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면서 공안 몰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이 독재가 가다가다 이제 양대 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제가 그쪽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경찰이 쫙 깔려있었다. 700명이 나왔다고 한다. 압수수색하는 것도 정말 황당무계한데 700명의 경찰을 깔아놓고 이거 뭐 하는 건가? 간첩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용히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도 모르게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떠벌리고 그리고 한국노총을 수사하는 것은 엄연한 노동 탄압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노동 탄압, 이것은 전두환식 노동 탄압. 이명박, 박근혜 모두 노동 탄압하고 제대로 정권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경고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시민 사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참여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등 관계자 약 30명은 1월 19일 오후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보법의 망령을 되살리려 한다”며 “국정원 댓글부대·여론조작·간첩 조작 등을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견에서 “이미 공안몰이는 시작됐고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에 공안의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국보법은 사라져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국민에 대한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십 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며 “국보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