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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기업 편에서 재판 연기" 주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 비정규직지회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부가 기업 편에 서서 재판의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라고 주장하며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23일 1심에서 승소한 뒤, 같은 해 10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는 2022년 2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사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고 대신 변론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사법부가 기업 편에 서서 불법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멈추고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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