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이 어디에 있고, 또 누구인지 되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디지털 분야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또 풀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독식 체제를 강화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한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박재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 정부가 어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잖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같은 첨단산업 분야입니다.
교원과 장비만 확보되면 대학의 정원 규제도 풀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육부의 발표 이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지역 대학들은 관련 분야 전문 교원이나 장비를 갖춘 지역대는 한정적이어서 정원 규제 완화는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을 가속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규제 완화의 혜택은 결국 수도권에만 돌아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디지털 분야에서도 수도권 대학 증원을 허용하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교수노조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교수 노조 등이 8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도권 독식 체제와 지방 소멸 가속화로 인해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할 거라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철저히 실종돼 이제 '절망의 지방시대'가 되고 있다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지방분권 충남연대 이상선 상임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어찌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규와 한숨 소리에는 귀를 닫는 건가요?"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즉각 백지화를 요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임기 초 추진,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 기구 설치 등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신명자 팀장입니다.
◀신명자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팀장▶
"수도권 초집중을 강력히 억제·해소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정책을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라"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 국민의 절규와 한숨 소리에 귀를 열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지 못한다면 앞으로 비수도권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