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대구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법 시행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기업 344곳을 대상으로 대응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75.6%가 '우려한다'고 답했고, 당장 법 적용 대상이 되는 99곳 가운데 90.3%가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2년 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5명 이상 50명 미만 기업 200곳 가운데 75.5%가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안전 보건 전문인력 배치는 48.8% 이행하는 등 사업장 특성별 위험 요인 개선 업무 절차 마련 36.5%, 사고 대응 매뉴얼 배포 34.1% 등 대체로 이행도가 낮았습니다.
응답 기업 10곳 가운데 두 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법 이행을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한 전문 인력 배치, 평가 기준과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한 만큼 기업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