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한국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의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체류 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 넘은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중국을 비롯한 일부 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은 투표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한국 국민에게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22년 12월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