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놓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박 장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전 의원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고 이어가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자, 박 장관은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박 장관은 "아직 보고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 의견이 있어야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말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