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2020년 1월에 창당했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정당 연합을 제안해 새진보연합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했습니다. '당원 평균 나이 27세'의 젊은 정당인만큼 여러 이슈에서 기존 정당보다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도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어야 했던 만큼 지역 기반이 약하고 따라서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합에 몸을 실어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3월 19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 포럼 21'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저는 2024년 총선을 마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그 4년 동안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가 전략의 혁신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 혁신 전략을 현실로 만들 연합 정치의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국가 전략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도 여러 가지 위기를 이야기하시죠. 외교, 안보, 저출생, 국가 경쟁력, 지역 소멸, 인구 소멸, 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데요. 이 위기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핵심, 정치의 중심에는 사실 좀 무능한 윤석열 정권, 그리고 무책임한 정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는 퇴행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 지금부터 밤을 새워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자분들이시니까 저보다 현안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여러 현안보다는 이 국가 전략이 부재한 것에서 저는 좀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그 정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통 국민은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국가 비전 2030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판과 긍정이 있을지언정 그 정부가 뭘 하고자 하는지는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2년이, 거의 다 2년이 지났는데 임기 시작한 걸로 쳐도 이제 2년이 되어가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전략이 뭔지, 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국민이 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것들을 7글자로써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정치를 하셨고, 주 69시간제, 만 5세 입학, 이런 것들 일단 한 번 던져봤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둬들이기 일쑤였고요. R&D 예산 삭감도 그렇고 김포 서울 편입 같은 문제들도 사실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공백을 사실 뉴라이트 이념과 정치 검찰,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채우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건 미·중 간의 기술 권 경쟁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출 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에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지위 하락은 결국에는 민생 경제 하락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총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힘 있게 집행해 나가기는커녕 집권 여당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RE100 몰라도 된다,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한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위기는 기후 위기 따로 해결하고,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 위기 따로 해결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산업 공급망 문제 따로 해결하고, 이럴 수 없다,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들을 다 연결하는 국가의 전략을 만들고 그 전략을 국민과 합의하고 그것을 집행해 내는 그런 실력 있는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 비판은 알겠는데 너네가 갖고 있는 그 대안은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채택해야 하는 국가 전략으로 미래 투자 국가라는 키워드를 제안드립니다. 말 그대로 미래에 투자하는 국가가 당분간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요약해서 좀 뼈대만 말씀드리면 기술 혁신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좌지우지하게 될 텐데 그 시기에 국가가 대규모의 공공 투자의 주체가 되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전환도 만들어내고 디지털 전략 산업들도 주도해야 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까지 국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업 정책을 혁신해 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미래는 없다라는 것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산업적으로 주도해 내는 것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전략이라는 것이고요.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뒤처져 있을 뿐이지 사실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국가의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딱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국가가 이렇게 대규모의 공공 투자로 만들어낸 어떤 경제 성장의 결실을 소수의 재벌들이나 플랫폼 자본들이 모두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배당을 통해서 다시 돌려드리자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기본소득당 새진보연합이 가지고 있는 녹색 전환 혁신 국가 국민 통합 비전으로서 미래 투자 국가의 모습이고요.
예전에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 다들 기억하실 텐데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진행했던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나 카메라나 핸드폰, 반도체, 이런 기술 혁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보이저 1호, 2호라는 이 우주 탐사선을 보낼 때 그때 지구에서는, 그때 인간들은 필름 카메라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필름 카메라를 전자동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카메라였는데 이때 당시 보이저 1호를 쏘아올릴 때에 아주 기술, 당시의 최첨단 기술을 집약해서 보이저 1호에는 디지털카메라가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이 지금 우리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기업이 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국가가 그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혁신의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가의 역할도 그런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과거에 대한민국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반도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던 한강의 기적이 그랬고요. 몇 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국산화를 이뤄냈던 역사적인 도약도 국가의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런 녹색 전환이라는 사명을 세워서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걸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질 겁니다.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액이 40%나 줄어든다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들은 RE100 모르면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출액 40% 줄어들면요, 국민소득이 연간 234조 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이겠습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그냥 재생에너지 많이 만들어서 태양광 많이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고, 전기차 많이 보급하려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도로 인프라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전국에 태양광 발전 많이 하고 풍력 발전 많이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설계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연합 정치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 기본소득당은 아시는 것처럼 의석 한 석 있는 작은 정당이고요. 지금은 제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잠시 당적을 옮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원외 정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작은 정당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전략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냥 국회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전략과 비전들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제안하는 이 아젠다에 동의하는 여러 세력과 폭넓은 연합 정치를 구현해야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횡재세를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제시하고 정치권에서 아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정유사들만 끊임없이 반대 기사, 반박 기사를 내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저는 고마웠어요.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23년 말에는 더불어민주당, 제1당이 당론 수준으로 은행 횡재세법을 추진하는 수준까지 왔었습니다.
이렇게 좀 현실에 맞는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진단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결국에는 큰 정당들을 충분히 정책적으로 유능하게 견인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었고 또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어떤 대안과 정책들을 잘 빚어낸 다음에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정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만이 저희가 정치 세력으로서 존재하는 유일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 결성에서도 정치 협상보다는 정책 협상에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정치 협상 한 번 만날 때 정책 협상 두 번 세 번씩 만났습니다. 훨씬 많이 시간을 들였습니다. 아까 인사드리러 오셨던 수성을에 출마한 저희 새진보연합의 오준호 후보가 정책본부장으로서 그 과정을 좀 담당을 직접 했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연합 정치의 엔딩이 총선이 아니라 총선은 더 큰 연합 정치의 어떤 출발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연합 정치에 대한 입장입니다.
여러 보수 언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준위성 정당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썼던 더불어민주연합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진보 언론에서도 많이들 비판하시는데 저는 그 두 정당은 분명히 취지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미래가 정치 개혁을 과거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 근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위성정당이라면 더불어 민주연합은 연합정치라는 가치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치 개혁의 방향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미래연합이다라는 점을 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