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며 "한 권한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