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1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 행위까지 해서 되겠느냐?"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