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30조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 삭감에 나선 가운데 경북은 전국 최다 규모인 3,497억 원이 감액돼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 2조 2천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3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경북, 전남, 경남, 강원, 전북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