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쌍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거부권 사유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했다"라며 "가짜뉴스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라며, "법적 검토를 해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갖고 여야가 협상하겠지만 협상 진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정부 여당 측은 조사 축소에 몰입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내일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