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많은 외국인들이 희생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외국인 산업 재해도 늘고 있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4,161건이고, 승인 건수는 3,910건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가 산재 승인의 7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업종별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업 순으로 많았습니다.
산재 승인은 2020년 7,778건, 2021년 8,199건, 2022년 8,509건, 2024년 9,09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2024년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가운데 66.9%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위상 의원은 "우리 정부가 외국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라면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등 외국 인력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