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과 관련해 한수원의 쥐꼬리 보상금 문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한수원이 내놓은 750억의 상생협력지원금은 경주시 1년 예산과 비교하면 겨우 3.7%에 불과합니다.
한수원이 원전 가동으로 얻게 될 막대한 수익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보니, 경주시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형일 기자▶
2년 전 격렬한 찬반 논란 끝에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이 결정되면서, 경주시와 한수원은 2020년 8월 맥스터 건설에 합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맥스터 건설이 경주에 큰 보상을 안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인터뷰▶주낙영 경주시장(2020년 8월 21일)
"경주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관련한 합리적인 지역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15개월 뒤 경주시가 받게 된 상생협력지원금은 겨우 750억, 경주시 1년 예산과 비교해 봐도 3.7%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시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경주시장은 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주낙영 경주시장 (2022년 1월 11일)
"(일부 시민은) 좀 불만족스러워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맥스터 건설에 따른 보상 그러니까 2029년 (월성원전이) 설계 수명이 다합니다. 그때까지의 맥스터 보관에 따른 합의입니다."
하지만 맥스터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한수원은 월성원전 2, 3, 4호기를 최장 2029년까지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돼, 그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당시의 보상 사례와 비교해도,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월성 1호기 재가동할 때 7년 재가동 조건으로 1,310억을 받았는데, 맥스터 건설이 좌절되면은 2.3.4호기 남은 수명이 (합쳐서) 19년입니다. 19년을 가동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한 750억 정도의 보상금을 받는 것은 우리 안전의 대가치고는 너무 적고 성급하게 합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주시는 당초 2천억 대의 지원금을 한수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9차례 협상이 이어지면서 반 토막 났습니다.
맥스터 건설 전에 지원금 규모를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주도권을 한수원에 빼앗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영태 경주시의원
"이미 맥스터 건설은 다 끝났고, 칼자루는 지금 한수원에 있는 거고. 그런데 한수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돈 2천억을 요구했다던데 요구하는 돈을 줍니까? 안 주죠"
맥스터 상생협력지원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경주시장이 한수원과 재협상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희생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