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외국산 고추를 관세를 낮춰 다음 달,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당장 8월이면 2023년 고추가 출하하는 시기인데, 전체 농가의 절반이 고추 전업농인 영양군은 의회까지 나서 대통령이 고추 수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 고추로 인한 가격 하락은 없을 거라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거절했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승원 영양군의회▶
"한 해 농사의 수고로움을 허무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자▶
영양군의회가 임시회에서 '고추 수입 반대 촉구 건의문'을 의결해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6월 30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저율관세할당 제도, TRQ를 적용해 외국산 고추 3천 톤을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영양의 1,900여 고추 전업농가가 한해 생산하는 고추양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유병찬 영양군청 농업축산과장▶
"영양 고추를 생산하는 농가가 연간 소득이 6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처럼 수입 물량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겨우 유지하고 있는 고추 생산 원가보다 이하로 떨어지게 돼서…"
수입 고추에 적용되던 270%의 관세는 50%로 대폭 낮아지는데, 600g 한 근에 4천 원 수준으로 6월 서안동농협에서 거래된 국내 고추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
"정부가 고추 재배 농가에 대안 제시나 정책 배려는 없고 고추 재배 농가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수입 소식에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고춧값은 폭락하게 생겼는데, 주요 농자재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료 20kg는 2만 500원 대로 3년 전과 비교해 148%가, 경유 1L 값은 1,300원 대로 64%가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하루에 13만 원이나 합니다.
◀박명술 남영양농협조합장▶
"현재 시중 시세가 생산비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있는 마당에 선제적으로 수입을 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양군의 사정을 안다면서도 고추 수입 발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고추 재배면적이 2022년보다 6% 줄어 사전 확보를 위해 수입을 결정했고, 수입 고추는 곧바로 시중에 풀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수확기 때 거래가격이 생산 단가 미만으로 간다면 정부에서는 팔지 않는다니까요. 당장 가져와서 팔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취임하자마자, 민생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율 관세 수입 빗장을 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