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상대로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대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사례가 100건 가운데 3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검이 재기 수사 명령 결정을 내린 경우는 한 해 평균 44.6건으로 재항고 건수 1,576.2건의 2.8%입니다.
재기 수사 명령은 대검찰청이 두 차례의 검찰 수사가 미진해 기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립니다.
최근 대검은 2017년 대구에서 열린 전국체전 대비 평가전의 결승전 태권도대회에서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대구 태권도 협회 간부와 심판 등이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