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가장 어린 10살에서 11살의 범죄 행위가 2021년 대폭 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중 10살에서 11살은 2,100여 명으로 2020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전체 촉법소년 범죄 중 10살에서 11살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3.7%에서 2021년 20.1%로 높아졌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절도로, 비중이 매년 50%를 웃돌았고 폭력, 성폭력 순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