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납품 계약 비리 의혹과 위기 학생 지원 미흡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기자▶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는 날선 분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도의회가 교육청에 감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일부 자료가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도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윤승오 국민의힘(영천) 교육위원장▶
"이 방만한 조직, 소위 거대한 조직에 예산도 적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하면 더 깊숙이 알 수가 없습니다. "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중 학생용 스마트기기 납품 낙찰 금액이 실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이 채택한 계약방식도 다수 공급자가 경쟁하는 게 아닌 단일 사업자와 단가를 협상하는 방식을 채택해, 오히려 비싼 값에 기기를 구매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홍구 국민의힘(상주) 경북도의원▶
"이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1년 추경부터 22년 본예산까지 총 96,800대를 체결하셨어요. 합리적인 계약으로 체결됐다 판단하십니까?"
학교 방수공사 입찰 때도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일부러 서울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 높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용진 국민의힘(김천) 경북도의원▶
"1년 만에 동일한 학교에서 ㎡당 21,792원 상승해서 약 44%가 급상승했습니다. 도면에 스펙(특정 조건)을 박아놓기 때문에 입찰받은 업체에서는 시설담당자가 소개하는 특정 방수업체를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지원책도 지적됐습니다.
포항을 제외한 경북 시·군 22곳이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데, 비평준화 고입 전형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같은 고교로 진학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종호 국민의힘(구미) 경북도의원▶
"중학교 3학년 때 피해 학생이 발생했는데 졸업식을 사이에 두고 사각지대에 학생을 두고 고등학교 가는데 분리 조치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안동 출신 권광택 도의원은 안동 강북지역의 중학교를 강남으로 재배치하는 지역 현안과 임동면 공립 대안학교 조성을 두고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광택 국민의힘(안동) 경북도의원▶
"안동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부분이 교육 당국이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배경탁, 영상편집 차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