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꾸준히 개선되던 소득분배지표가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에 악화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10분위 배율은 2010년 77배에서 2019년에는 40.8배로 대폭 개선됐습니다.
2020년에는 10분위 배율이 42.4배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소득 구간 전체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도 2010년 0.511에서 2016년 0.467, 2019년 0.444까지 낮아졌다가 2020년에는 0.446으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2010년 7.6%에서 2019년 7.2%로 낮아졌다가 2020년 7.6%로 높아졌습니다.
근로소득 하위 50%의 점유율은 2010년 14.9%에서 2019년 20.2%까지 상승했다가 2020년 20.1%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상위 0.1%의 2020년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4% 증가했지만 하위 10%는 0.8% 증가하는 데 그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자산소득 격차 확대를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전체 시장소득 불평등 악화를 일정 정도 억제하던 근로소득이 코로나 19 시대에 그간의 역할을 더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