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도로 신도시 등 개발이 이뤄지면 투기 등 각종 잡음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LH가 개발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원주민들은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고 LH가 시세 차익을 크게 남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LH 주도 개발은 엄연히 공공 개발인데 강제 수용해 만든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에 매각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
대구 연호지구 원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대구시를 규탄합니다.
이들은 LH가 자신들의 땅을 3.3제곱미터당 300만 원에 사간 뒤 2천700만 원에 택지를 매각하려 해, 거의 10배에 달하는 이득을 남긴다고 주장합니다.
LH는 최근 연호지구 가운데 일부를 공동주택용지, 즉 아파트 용지로 평당 2천700만 원에 건설사에게 공급한다는 공고를 띄웠습니다.
◀인터뷰▶이춘원/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구경북지부장
"개인은 땅을 사서 배만 남겨도 투기꾼으로 몰면서 국가에서는 10배 이상의 이득을 취득하는데 그게 왜 투기가 아니에요? 정부 공직자들이 투기꾼 앞잡이죠."
LH는 법규에 따라 원주민 보상과 건설사 공급 가격이 정해져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개발로 얻는 이익도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택지조성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일부 개발이익은 공공임대주택 등에 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LH 관계자▶
"행복주택이라든가 그런 임대주택 그리고 기반시설, 공원녹지 하면 전체 가처분 비율이 50%도 안 됩니다. 천문학적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의 말이 맞을까. 참여연대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에서 누가 이익을 챙기는지 따져보니, 전체 추정 개발이익 19조2천억 원에서 LH의 이익은 1조 천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오히려 개인분양자가 분양아파트를 매도해 얻는 시세차익이 8조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토지주가 지가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6조5천억 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가져가는 개발이익이 2조6천억 원이었습니다.
LH가 강제 수용해 만든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에 매각하다 보니 개발이익이 일부 투기 세력과 민간사업자,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투기와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돼, 공공택지 조성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는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을 8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CG 김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