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 학교폭력 대책, 무엇을 바꿔야 하나?

방송일시 : 2023. 3.12 (일) 07:40-08:25(45분)

[1] 이슈인사이드

학교 폭력도 유전무죄?

최근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논란이 되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며

학폭 가해자인 아들의 처벌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 변호사의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한 반면,

피해자들은 대학에 진학조차 못하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이라는 비판과

학폭 대책이 돈과 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여론이 쏟아지자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교 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피해자의 일생을 뒤흔드는 학교폭력이 왜 근절되지 않는지 살펴보고,

그동안의 대책이 가진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 토론합니다.

- 강수영 변호사 (민변 대구지부)

-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2] 위클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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