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일시 : 2023. 3.5 (일) 07:40-08:25(45분)

[1] 이슈인사이드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쌍용차 노조 파업으로 '노란봉투법'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8년 만의 일인데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 재계는 노조에 면죄부를 줘서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려는 야당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업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목적보다는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2] 위클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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