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 강제동원 정부 해법, 굴욕 외교? 합리적 방안?

방송일시 : 2023. 3.19 (일) 07:40-08:25(45분)

[1] 이슈인사이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굴욕 외교? 합리적 방안?

지난 3월 6일,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라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출연기금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방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공동 이익과

미래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말했고,

여당은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발표 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피해자의 요구를 거스른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정부 해법과 관련한 찬반 논란에 대해 토론합니다.

- 최봉태 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 위클리 키워드

립서비스와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