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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③ 사업 지침 어기고 국비 타내는 기업들···걸려도 '나 몰라라'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9-16 20:30:00 조회수 101

◀앵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 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을 하는데, 중간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 표절 보고서를 만들어 국비를 타내고 있었다는 보도를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재해 보니 용역 기관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도 이 사업의 국비를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업 지침을 어겨 국비를 타낸 것은 물론, 적발돼도 반납하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산단공의 허술한 사업 진행이 화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 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중 하나로 기술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 국비 700만 원 이내에서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흘러가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유튜브▶
"촉진 과제는 다음과 같은 전주기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경북 예천의 한 전자 코일 제조 기업은 지난 2023년 산업단지공단에 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기술 이전 결과보고서를 보면 구미의 한 계측장비 제조 기업과 기술 이전 사업을 벌였고 이 대가로 780만 원을 지불했으니 국비로 7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국비를 예천 소재 기업에 줬습니다.

그러나 사업 지침을 명백히 어긴 겁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기술 이전만 지원하고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와의 기술 이전은 사인 간 거래로 보고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이 지침을 기업과 공단이 모두 어긴 겁니다.

게다가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예천의 기업은 기술 이전 완료 6개월 뒤 돌연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폐업한 예천의 기업이 있던 곳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업 대표는 폐업 등에 관한 입장이나 반론을 듣기 위한 취재진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가 확인해 보니, 이를 포함해 구미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가 2023년과 2024년에 수행한 기술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 13건이 지침을 위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7,500여만 원이 지침에 맞지 않게 지급된 겁니다.

2025년 상반기에 문제가 불거졌지만, 일부 기업은 아직도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행정상으로는 확정은 됐는데 저쪽(기업)에서 이의 제기를 해 주시는 것 때문에···"

산업단지공단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사업 진행과 국비를 쌈짓돈처럼 여긴 기업들의 나눠 먹기식 사업 실행으로 소중한 국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공단은 사후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은 버티면 그만으로 일관하면서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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