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이나 해외시장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과 연구용역 기관들이 이미 공개된 보고서를 베껴서 제출해 국비를 타냈다는데요.

자, 공단은 표절로 확인된 사업에 대해 국비를 회수했지만, 제재부가금이나 형사고발 등은 하지 않았다지 뭡니까요.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제재부가금 이런 거 관련해서 심의를 했는데요. 기업한테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공공기관이 솜밤망이 대응을 하니까 국비가 줄줄 새는 거 아닙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