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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정부, TK 행정 통합 특별법 핵심 조항 '불수용' 의견···껍데기뿐인 행정 통합 우려

보도국장 기자 입력 2026-02-10 08:30:00 조회수 24

국회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권한과 재정 이양을 담고 있는 핵심 특례 조항 대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 견해를 냈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불수용 조항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민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논의를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은 모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라며 속도전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어요.

네, 행정 통합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일방적인 속도전을 멈추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원활한 소통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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