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 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민 사회와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우려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대구에서는 “통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통합의 졸속 추진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은 2월 국회 통과, 3월 법안 공포,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라는 정치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합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공론화, 지역 간 의견 조율이 실종된 '위로부터의 통합'이 오히려 중앙과 광역 단위 권한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중앙 정부로부터 입법 사법 행정의 결정권, 권한을 대구·경북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재정, 인사, 권한 구조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법안은 날치기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행정 통합 특별법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등 부실한 특례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지역 사회를) 퇴행시킬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졸속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 사회는 일회성 자금 지원을 좇기보다 지역의 재정·자치 분권을 담보할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산·경남은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주민 투표를 거치는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왜 대구·경북은 '선 통합 후 보완론', ‘통합 불가피론’을 내세우며 속도에 집착하는지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는 겁니다.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5년간 20조 원이라는 돈에 현혹된 측면이 있고, 거기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직 단체장들이 정치적 특혜를 누리려는 꼼수가 있지 않느냐···"

최근 공무원들의 통합 반대 목소리는 공직 사회 내부에서조차 소통 없는 일방적 통합 추진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권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법안 공포 이후엔 보완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마저 통합 특별법 가운데 핵심 특례 상당수를 수용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대구시가 뚜렷한 역할을 할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설명회가 주민 참여 배제 논란과 법안 내용을 둘러싼 비판 등을 잠재우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질타도 쏟아집니다.

◀윤대식 영남대학교 교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을 이야기할 때 그 방향대로 어떻게 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진행 중인 행정 통합을 논하면서 결과를 서둘러 이끌어내려는 노력보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지역 이익에 부합하는 실질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