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상당수 '수용 불가' 견해를 내놨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방 분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재정 이양 같은 핵심 특례 조항에 대해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범정부 TF에 맡기라고 밝혔는데요.

당장 2월 안에 특별법을 통과하기로 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을 검토한 정부 부처가 137개 조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특별법 전체 335개 조항 가운데 무려 40% 해당합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항 대부분은 권한과 재정 이양을 담고 있는 특례 조항입니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단 관계자▶
"산업부에서 같은 조항에 대해서 '불수용'이라고 하고, 행안부에서도 '불수용'이라고 해서 다 포함해서 137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불수용'이라고 의견을 보내온 거는 90개 조항 정도···"

국세 이양과 통합 교부금, 교부세 정률 보장 등 재정 이양과 관련한 핵심 특례 조문은 전부 삭제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TF에 맡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통합 단체장에게 부여하기로 명시한 각종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수용할 수 없고,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이나 외국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미래 특구'도 없애라고 최후통첩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국비 지원 의무와 예타 면제 등도 삭제하고,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행정 통합으로 급물살을 탈 거란 기대도 물거품이 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단 관계자▶
"권한을 이양해 줬으면 좋겠다고 (특별법에) 쓴 부분인데, 중앙 부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전체 균형 발전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권한이라고··· '불수용' 의사는 있을 수는 있는데, 시도 입장에서는 '불수용' 내용이 많다는 거죠."

대구·경북뿐 아니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특별법에도 의견이 거의 비슷해 정부 부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질적인 권한을 달라고 반발하는 대전·충남을 향해 지방 선거 전 통합 무산을 시사하기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불수용 조항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조항이 다 빠진 특별법을 수용한다면 껍데기만 남은 행정 통합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