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0석'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 진출하는 것도 노리고 있는데요. 1월 8일 대구를 찾은 조국혁신당 지도부에게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권윤수 기자▶
Q. 국회에 선거제 관련해서 다양한 법안이 지금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법안들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과의 소통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선거제도 그대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조국혁신당이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일단 지금 정치개혁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치개혁 특위가 만들어져서 양당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조국혁신당에는 지금 저희 왼편에 있는 정춘생 최고위원이 들어가 계시고, 민주당 몫으로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들어가 계신데 임미애 의원님의 생각은 거의 저희 생각하고 같습니다. 묘하게도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 대구시당 상무위원회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의 다른 시당보다도 민주당 대구시당이 그런 입장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민주당 대구시당 입장과 생각이 똑같아요, 당을 떠나서.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 안에 있는 정개특위 안에 있는 구성원을 보게 되면 저는 임미애 의원님과 저희 정춘생 의원님 또 혁신당 생각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파를 넘어서, 소속 정당을 넘어서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수가 많은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최근에 돈 공천 문제가 포항에서는 김 모 의원이 3억에서 5억 받아야 된다고 자백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김경 시의원이 서울시 의원 단독 공천 받는데 1억 줬다. 돌려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당파를 떠난 문제고 지역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저희 목소리가 적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개특위 안에서 바꾸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의제, 그러니까 주요 안건 선정부터 싸움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른 건 모르지만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은 지구당 부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도록 호락호락 놔두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비교섭단체 몫으로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진보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등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연대해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선거구제 개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 대표님 말씀, 그리고 신장식 최고위원 말씀, 그리고 저의 발언 다 포함하면 일치된 거는 선거제 개혁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우선 처리할 것이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3~5인 중대 선거구로 가자. 그리고 광역의회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거 현행 10%를 20% 늘리는 것, 봉쇄 조항도 5%에서 3%로 낮추는 것, 연동형 비례로 가는 것, 이 부분도 법안은 다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합시다. 그것을 2월까지 합시다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논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시민사회연대회의하고도 어저께(1월 7일) 간담회를 했는데요.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그때 진행되는 상황은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통해서 시민단체와 국민 여러분께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군위 이번에 대구로 들어오잖아요. 군위군. 그러면 최근에 작년 10월에 있었나요? 헌법 불합치 결정 때문에 선거구가 가장 인구 하한선 선거구 기준으로 하면 30개에서 41개로 광역의원 선거구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선거구를 그만큼 안 늘리려면 군위에 있는 선거구 하나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죠. 그럼 선거구 늘려야 됩니다. 10개 이상 늘려야 돼요. 광역의원 선거구를 대구에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대로 두고 갈 수 있어요? 두고 못 갑니다.

의석수가 그만큼 늘어날 때 광역의원 선거구도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차라리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 숫자는 10%에서 20% 내지 30%까지 현실적으로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대구와 경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이걸 부인하는 거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를 외치는 세력들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겠다, 헌재 결정 짓밟고 가겠다라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변화는 대구·경북에서 불가피하고, 그 제도의 변화는 조국혁신당과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저는 이제 정치 개혁의 시작, 이제 정치 개혁 선거법 관련해서 정치 개혁의 시작을 대구·경북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월부터 왔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장 험한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각오고요.

지금 아까 정춘생 의원님께서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정개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 합의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위원회 또는 지역당을 부활하겠다는 점은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민들은 단 한 번도 지역위원회 부활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내란 격퇴 국면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이 지역위원회 부활하라고 외쳤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양당의 이해관계만 지역위원회 부활로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지역위원회 부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내란을 겪퇴했던 그 국면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 다양하고 다채로운 응원봉을 들고 온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쳤고, 내란을 격퇴시켰고, 민주 헌정을 회복했다면, 그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지난 주권자의 마음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치 개혁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도 지금도 그러한데,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특히 국민의 마음을 믿고 갈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숫자만 보게 되면 절대 안 바뀌죠. 마음을, 국민의 마음을 믿고 저희가 움직이면 국민이 자신들의 마음을 반영해 주는 그 목소리를 듣고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다수의 숫자를 차지한 정당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 개혁은 이제 시작이고, 대구·경북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정치 개혁의 요구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돈 공천 건은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일과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돈 공천 문제가 없어져야 하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어느 지역, 어느 시민사회에서도 다 동의하는 것인데 그걸 본격적으로 재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