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한 지역의사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의사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선발 방식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대 입시 트랙'이 생기는 셈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N수생 급증'과 '이공계 이탈'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일기도 해 또 한 번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 전형 신설로 지역 의료 공백 메운다
지역의사법은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7학년도 대입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장 대입 의대 전형부터 달라집니다.

핵심은 '별도 선발'입니다.

기존 의대 정원과는 별개로, 혹은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 전형'을 따로 만들어 뽑겠다는 겁니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 등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가량 법으로 정해진 의료 취약 지역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장학금 반환은 물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의료진이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현상을 막고, 지역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2년 전 확인한 '의대 쏠림' 이번에도?
지역의사 전형이 대학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미 2025학년도 입시에서 그 전조를 확인했습니다.

2024학년도 3천 명 수준이었던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에 약 4천 500명으로, 무려 50%인 1,5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의대 진학을 노리는 최상위권 재수생, 삼수생이 급증했고,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기현상이 빚어졌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에 지역의사 전형으로 정원이 또 한 번 늘거나 기회가 확대되면, '내 성적으로도 의대에 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확산하면서 N수생 유입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역의사 전형'의 합격선이 일반 전형보다 다소 낮게 형성될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의무 복무라는 조건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지원을 꺼릴 수 있지만, 반면 "의사만 될 수 있다면 조건은 감수하겠다"는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 블랙홀'과 이공계의 위기
이러한 '의대 쏠림' 가속화는 필연적으로 다른 학문 분야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최상위권 공대와 자연대 합격권 학생들이 대거 의대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의대 블랙홀'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면 지방 소재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 대학의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다른 학문의 붕괴를 막을 대책도 고민을 해야 할 대목입니다.

남은 과제는?
지역의사 전형을 포함한 의대 정원은 1월에 구체적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반발인데요.

10년 의무 복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불씨로 남아 있고,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뒤 이들이 지역에 계속 남을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됩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단순히 의대 정원 몇 명이 늘어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정책적 목표와, '의대만이 살길'이라는 입시 현실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교육과 의료 현장은 또 한 번 거대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당장, 내 성적, 내 아이의 성적으로 의대에 갈 수 있을지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가족들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