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법' 국회 통과
논란을 거듭해 온 지역의사제법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는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현재 지방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 걸리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필수 의료를 지켜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여전한 수도권 쏠림···필수 의료 기피 심화
최근 마감된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는 지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수도권 병원은 비교적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던 반면, 비수도권 병원은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심각한 미달 사태를 겪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일부 과목은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상당수로 파악됩니다.

의정 갈등 이전부터 의사 부족으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만큼 기피 현상이 심각하며, 문제는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별 불균형과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방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의사'는 10년 뒤에나···
지역의사제는 빠르면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대학이 선발하는 의대생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중장기적인 대안입니다.

실제 지역의사가 현장에 배치되어 활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과대학 6년과 전공의 과정까지, 대략 10년은 걸리는데요.

당장 무너지고 있는 지역의 필수 의료 기관 붕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과제
지역 의료 붕괴를 눈앞에서 막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인 지역의사제와는 별개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정책적·재정적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공공의료 예산 대폭 확대와 투자가 꼽힙니다.

단순히 인력 확보를 넘어, 지역 의료 기관의 운영 안정성과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예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역 필수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기피 과목에 대한 수가 개선과 운영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열악한 지방 의료 환경 개선 역시 필수입니다.

의료 장비 확충, 간호 인력 지원 등 인프라 투자 등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의료 살리기를 위한 강력한 추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의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수요를 파악해 수요를 충족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 근무 환경 개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은 과중한 업무 부담, 낮은 보상, 높은 의료 분쟁 위험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부담 완화를 요구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도 포함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의사제가 중장기적인 대안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투자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