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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지자체 예산 감시하는 지방의회, 정작 자신들 예산은 감시 사각지대로 만들어

보도국장 기자 입력 2025-12-12 08:30:00 조회수 12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대구 9개 구·군으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가 허술한 인수인계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고, 집행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의장들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도 그 구조를 악용해서 계속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지방의회는 지자체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자신들이 쓰는 예산은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놨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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