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K-푸드 글로벌 확산과 K-컬처와 연계된 전략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적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 공공 부문에서의 적정 임금 지급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는 물론 다른 부처들에 대한 조사와 시정 명령까지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노동부 장관 오셨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예.

이재명 대통령
이게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최저임금 얘기를 하고 적정임금 얘기도 하고 생활임금, 또는 뭐 공정임금,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원래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최저 기준을 정하는 거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지방 정부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적정, 공정임금은 뭐예요, 그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적정임금이라는 거는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적정한 공기를 주고, 거기에 걸맞은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자, 이런⋯

이재명 대통령
사회 경제적인 거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정임금도 마찬가지예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공정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 용어는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이재명 대통령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절대 안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네, 최저죠, 최저.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전에도 한번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 정부 할 것 없이 뭐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줘요.
왜 최저임금만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안부 지침인가요? 지침이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이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죠.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특히 나는,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실 법이 허용하는,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고, 그건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잖아요. 뭐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잘 쓰는 거,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그런데 그  왜 사람들을 쓰면 그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데는 표준 노임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말하자면 지방 정부에서는 생활임금처럼⋯

이재명 대통령
생활임금은 어디 한 데는 얼마 안 되고 다 최저임금 주고 있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그래서 표준 노임만⋯

이재명 대통령
다른 기관들은 어떠세요? 다른 정부들은? 다른 부처는 어떠세요? 최저임금 말고 적정임금을 줘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대통령님, 그게 기관별로 사실은 공무직 같은 경우는 다 다릅니다.
그게 출발이 좀 소위 부처가 힘 있는 부서는 좀 높게 올라가 시작이 되고요, 뭐 성평등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고 이래서 제가 예산실장할 때는 이쪽을 많이 이렇게 올려줬습니다만 한꺼번에 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특히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 이건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일종의 기준이 돼 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이거를 노동부에서 좀 무슨 선전 작업을 하든지 해서 이걸 인식을 바꿔야 해. 최저임금은 법이 허용해서 절대로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네.

이재명 대통령
그럼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의 대가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정 임금을 줘야지.
그래서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이럴 때도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일용직이든 뭐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네.

이재명 대통령
물론 현실적으로 못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정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 동일한 적정 임금이 주어지게 해야 하는데, 정부 역시도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정규직, 그러니까 안정된,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아요.
잠깐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어요. 최저임금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저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줘야 한다.
이게 호주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을 더 적게 줘요.
한 50~60%밖에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 평균적으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부부터 먼저 좀 이렇게 모범이 돼야 한다, 특히 노동부가. 노동부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소속 기관 또는 아니면 노동부 자체가 고용 임시직으로 누군가를 쓸 때 정말로 적정임금을 주고 있는지. 제가 보기엔 거의 최저임금 주고 있을 겁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또 공공 영역, 공기업, 이런 데도 이 임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노동부가 그거 좀 챙겨보세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공 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최대의 사용자가 정부 공공기관 아닙니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기도에서 한 번 실제로 시행을 하다가 나왔는데,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 거잖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예, 1년 이상 근무하는 자에 한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왜 안 주는 거예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그래서 그 제도를 악용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정부가 그러고 있어요.
정부도 사실은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하죠.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그리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죠, 정부가.
난 민간이 그러는 거 이해해요, 돈 벌어야 하니까. 정부가 그러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예,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상시 지속으로 쓰면 당연히 상시⋯ 아니, 그게 정부가 먼저 먼저 해야지. 노동부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부터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챙겨보세요.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 명령하세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른 부처에 대해서, 다른 부처는 시정 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1년 지나면 10%를 더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 달 치를⋯

이재명 대통령
한 달 치 더 주는 거잖아요, 12분의 1. 그전에도 주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걸 공정임금, 그래서 나갈 때 더 짧으면 더 많이 줘야 한다고요.
한 달 밖에 일 못 하는 사람에게 12분의 1을 줄 게 아니고 더 줘야지, 그렇게 못할망정, 하여튼 그것도 연구를 좀 해보세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네.

이재명 대통령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억울하게 하면 안 되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을 못 해줄망정 불안정하고 힘없다고 적게 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회적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꽤 길게 얘기한 이유를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예, 명심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