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동구의회에서 한 의원이 한 '욕설 파문'이 정당 간 대립으로 번졌는데요, 또 2026년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원들이 11월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마치 '졸업여행'처럼 떠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이 커지며 '지방의회 무용론'이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평가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얼마나 제대로 일했는지 주민들이 평가해야 하는데 그 평가를 중앙당과 국회의원이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네, 지방의회 평가 시스템 개선과 함께 다양한 민의 반영을 가로막고 있는 '특정 정당 독점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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