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청 간판이 내려지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9월 26일 자신의 SNS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라며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라며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 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징계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은 다르다"라며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에서만 인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9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표결합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