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희대의 사법부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9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9월 17일 오후 묵묵부답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다"라며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중요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을 재확인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사법부 수장으로서 왜 윤석열 내란에 침묵했나? 왜 이런 행위에 대해 헌정 파괴 범죄라고 꾸짖지 않았나? 윤석열 내란이 성공하길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왜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 외 어떤 이유가 있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 위원장은 "말해야 할 땐 말하지 않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땐 개입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 선이 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그 희대의 사법부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당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란 점을 직시하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라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 윤리감찰단과 윤리 심판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단은 당내 공수처가 될 것이다. 폭넓은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실행하는 감찰 기구로 활동할 것"이라며 "당 내부에 인지, 감시, 점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리위원회 윤리 심판원으로 격상해 독립성과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충 상담센터와 고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새로운 당헌·당규 재개정안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배운 뼈 아픈 교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